가격상승요인 분석을 통한 재산권보호 방안
| 가격 상승요인 |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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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뚜렷하게 나타난 지가 상승분 | |
| 개발이익 반영의 중요성 |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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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: 반영 불가능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: 반영 해야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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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검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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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교표준지선정
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중 대상토지와 같거나 유사한 것 중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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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점수정
국토교통부장관이 매월 조사·발표하는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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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요인비교
적용 표준시 공시지가와 평가대상 토지가 속한 지역의 가격형성요인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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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요인비교
적용 표준지 공시지가와 평가대상 토지의 개별 토지특성을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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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밖의요인비교
토지특성등 외에 대상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
그 밖의 요인 보정치 현실화를 통한 가격상승요인 반영
그 밖의 요인 보정 자료- ·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
- · 인근 중개업소 탐문 등을 통한 정상시세 추정
- · 인근 유사지역 내 유사 물건의 감정평가선례
- · 인근 유사지역에서 기 보상된 보상가격선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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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가격결정
토지가격 =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치 X 지역요인비교치 X 개별요인비교치 X 그밖의요인비교치
